[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눈먼 돈’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25일 미술·출판계 인사와 18세 이상 국민 32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공익감사청구(2025-공익-057)에 대한 결과다. (뉴시스 [단독] 예경 해외출판 지원, ‘눈먼 돈’ 논란…공익감사청구 접수)

청구인인 변현주 더플로어플랜 대표(독일 베를린 활동 큐레이터)는 “해외 출판사가 아닌 실제 업무 수행자가 정당한 권리를 갖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고보조금의 부당 집행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검토 결과에서 △심사위원 이해충돌 △사례비 지급·정산 △출판수익금 관리 △특정 출판사의 반복 선정 △해외 출판사 중심 구조의 문제 등 제기된 핵심 쟁점들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기 곤란하다”며 종결을 결정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는 “해외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재와 주의 요청은 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 결정은 결과적으로 "규정 위배가 크게 없다”는 취지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이에 대해 변현주 대표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된 데 참담하다”며 “실제 현장에서 신청자와 참여자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 지급당한 문제조차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은 문제 부재가 아니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된 것”이라며 “심사위원 이해충돌, 불투명한 정산, 구조적 허점을 묻는 과정이었다.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공적 감시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