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화랑과 경매회사뿐 아니라 미술품 판매 플랫폼, 일부 미술관과 아트페어도 신고 대상이다. 미술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등 6개 업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절차다.

 ◆어디에 신고하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영업장이 여러 곳이면 본점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3일이다.

◆화랑이 전시와 판매를 함께 하면.
복수 업종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
그렇다.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미술서비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도 신고 대상인가.
그렇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미술품 대여·판매업으로 분류돼 신고 대상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개인 딜러나 카페에서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는.
미술품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개인도 신고 대상이다. 카페 등에서 계속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해외 화랑의 국내 지점도 신고해야 하나.
국내에서 영업하면 사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자기 창작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소장자가 작품을 한 점 파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
일회성 거래는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된다.

◆팝업 전시나 아트페어는.
일회성 팝업이나 행사성 전시는 제외된다. 다만 매년 반복 개최되는 아트페어는 신고해야 한다.

◆등록 미술관도 신고 대상인가.
사립 등록 미술관은 신고 대상이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술관은 제외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
화랑과 판매업자는 거래한 미술품의 유통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거래일시, 작품명(에디션 포함), 작가, 판매금액, 판매자, 작품사진 등을 기록해야 한다.



◆경매회사는 무엇이 달라지나.
낙찰가격과 대금 완납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또 경매회사가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작품을 출품할 경우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감정업은 어떻게 바뀌나.
감정업자는 의뢰인과 유통업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허위 감정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 감정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 감정 수수료와 실비 외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감정 수주를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체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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